2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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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④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