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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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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ㄱ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ㄷ의 현존이익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으므로 ㄱ과 ㄷ이 모두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은 현존이익 범위에서 문제되며 현존이익의 소멸은 반환의무자가 증명한다.
① [X] ㄴ만을 고른 선택지이나 ㄱ도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X] ㄷ만을 고른 선택지이나 ㄱ도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X] ㄱ과 ㄴ을 고른 선택지이나 ㄴ은 현존이익 반환책임에 관한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O] ㄱ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ㄷ의 현존이익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으므로 ㄱ과 ㄷ이 모두 옳지 않다.
⑤ [X] ㄴ은 옳은 지문이므로 ㄱㆍㄴㆍㄷ 전부를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를 수 없다.

핵심 정리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은 현존이익 범위에서 문제되며 현존이익의 소멸은 반환의무자가 증명한다.
ㄱ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ㄷ의 현존이익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으므로 ㄱ과 ㄷ이 모두 옳지 않다.

최종 결론

ㄱ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ㄷ의 현존이익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으므로 ㄱ과 ㄷ이 모두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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