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한다.
②
주민자치의 전통은 주로 유럽 대륙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④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 또는 수탁설에 기초한다.
⑤
민족국가 출현과 함께 수립된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