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②
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수요 측면 때문에 발생한다.
③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보상기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 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④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보다는 내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정부조직 목표의 대치 (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한다.
⑤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지대(rent)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