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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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