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저장됨 시험지 모드

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책임주의와 법률주의를 채택하며 14세 미만자에 대한 과태료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① [O]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X]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X]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④ [X] 대한민국 영역 밖의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⑤ [X]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법이 정한 속인주의가 적용된다.

핵심 정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책임주의와 법률주의를 채택하며 14세 미만자에 대한 과태료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최종 결론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