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