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