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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⑤ 국가결산보고서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국가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이 포함된다.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수입ㆍ지출 실적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① [X] 예산총칙은 예산안의 구성요소이다.
② [X]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안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③ [X] 계속비는 수년간 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다.
④ [X] 명시이월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필요가 있는 경비로 예산안에 포함된다.
⑤ [O] 국가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는 결산자료이므로 예산안 구성요소가 아니다.

핵심 정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등이 포함된다.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수입ㆍ지출 실적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최종 결론

국가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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