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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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②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③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책임이 인정된다.
④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⑤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