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행정사법작용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므로 공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제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를 불문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