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②
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③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
④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⑤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