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취소권이 있더라도 무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무효는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
④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