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계 수집 중 · 0회 풀이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②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④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6.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