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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신고

② 공법상 계약

③ 행정지도

④ 행정예고

⑤ 행정상 입법예고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행정절차법은 신고ㆍ행정지도ㆍ행정예고ㆍ행정상 입법예고 등을 규정하지만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절차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지별 해설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등 행정작용의 절차를 규율한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법상 인정되는 행정작용 형식이지만 현행 행정절차법의 일반 규율 대상과 구별된다.
① [X] 신고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O]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에 일반적인 절차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③ [X]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X]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X] 행정상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핵심 정리

행정절차법의 주요 규율대상에는 처분ㆍ신고ㆍ행정지도ㆍ행정예고ㆍ입법예고가 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포괄적 일반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종 결론

행정절차법은 신고ㆍ행정지도ㆍ행정예고ㆍ행정상 입법예고 등을 규정하지만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절차를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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