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②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③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
⑤
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6.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7.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객관성이 결
8.
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