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②
것은 아니다.
③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
④
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
⑤
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
7.
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8.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10.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