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②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③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④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그 채권의 시효
⑤
가 새로 진행한다.
6.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7.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