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③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
④
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⑤
만약 乙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6.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7.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
8.
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 명의 이
9.
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