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
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①
포괄성의 원칙
②
가외성의 원칙
③
효율성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충분재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