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저장됨 시험지 모드

50.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②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④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6.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일반재산은 사법상 재산으로서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전면 부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일반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 민법상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X]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법이 정한 원칙적 상한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O] 일반재산은 사법상 재산으로서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전면 부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③ [X] 행정재산에는 법률상 예외가 없는 한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④ [X]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⑤ [X]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법정 요건 아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핵심 정리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일반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 민법상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 결론

일반재산은 사법상 재산으로서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전면 부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