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④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⑤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6.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