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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

④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도 그 범위에서 행정청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사인도 포함할 수 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률 또는 조례 등 근거에 따라 설치된다.
① [O]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도 그 범위에서 행정청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② [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은 행정청이다.
③ [X]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X]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X] 정부조직법은 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권력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사인도 포함할 수 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률 또는 조례 등 근거에 따라 설치된다.

최종 결론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도 그 범위에서 행정청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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