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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③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④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수용재결 전 협의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의 성격이므로 옳다.

선지별 해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수용재결과 보상금증감소송은 공법상 권리구제절차로서 토지보상법의 특칙을 따른다.
① [O] 수용재결 전 협의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의 성격이므로 옳다.
② [X]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X]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처분이지 행정심판법상 재결 그 자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X]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므로 옳지 않다.
⑤ [X] 보상금증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정리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다.
보상금증감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최종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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