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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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⑤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