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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④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원하지 않은 결과라도 당시 최선이라고 판단해 진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므로 옳다.

선지별 해설

비진의표시는 표시행위 자체를 하려는 의사는 있으나 그 표시가 진정한 효과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내심에서 바라지 않는 결과라고 해서 비진의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 [X]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단순한 내심의 희망이 아니라 표시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뜻하므로 옳지 않다.
② [X]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의사와 관련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③ [O] 원하지 않은 결과라도 당시 최선이라고 판단해 진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므로 옳다.
④ [X]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문제가 될 뿐 표시 자체를 진정으로 한 이상 비진의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⑤ [X] 공무원 사직과 같은 공법행위에 민법 제107조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비진의표시는 표시의사와 효과의사의 불일치가 핵심이다.
강박은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취소의 문제이다.

최종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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