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정책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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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은 정치적·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을 거친다.
②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역할을 한다.
③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의 이익을 조정·통합하기도 한다.
④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⑤
국경일 제정, 국기 게양 등은 국민적 통합을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정책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