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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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②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③
옴부즈만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④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⑤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