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④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⑤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