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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③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④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선지별 해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끝날 때 소멸한다.
청산종결등기는 청산 종료 사실을 공시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실체적 청산의 종결을 대신하지 않는다.
① [X] 사단법인은 총회의 해산결의로 해산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X] 법원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옳다.
③ [O] 청산종결등기만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옳지 않다.
④ [X]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되면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옳다.
⑤ [X]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청산법인을 대표하므로 옳다.

핵심 정리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한다.
법인의 소멸은 청산사무의 실질적 종결을 전제로 한다.

최종 결론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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