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②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ㆍ군ㆍ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④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⑤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판례상 호적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일반 행정사무와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을 뿐이다.

선지별 해설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적법성 통제를 중심으로 한다.
판례상 호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며, 사법적 성질이 강하다는 이유로 국가사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 [X]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적법성 통제에 한정되므로 옳다.
② [X]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요구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X]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면 주민에게 가까운 시ㆍ군ㆍ자치구가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다.
④ [O] 판례상 호적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⑤ [X]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그 위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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