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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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③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⑤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