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