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②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③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④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조

⑤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다.
민법 제56조는 정관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므로 임의적 성격을 가진다.
① [X]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적 일반원칙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X] 권리능력의 존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X]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규정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O] 사원권의 양도ㆍ상속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⑤ [X]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규정은 법이 정한 질서를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문항에서 강행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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