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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④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⑤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복대리권은 원대리권에 기초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책임 아래 선임하지만 법률상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복대리권은 원대리권에 종속하므로 원대리권의 범위와 존속에 영향을 받는다.
①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옳지 않다.
② [X]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③ [O] 복대리권은 원대리권에서 파생되므로 원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어 옳다.
④ [X]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적어도 선임ㆍ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옳지 않다.
⑤ [X] 복대리권은 원대리권에 종속하므로 원대리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권은 원대리권의 범위와 존속에 종속한다.

최종 결론

복대리권은 원대리권에 기초하므로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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