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세는 국가가 재정권에 기초해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벌금과 과태료를 포
함한다.
ㄴ.
수익자부담금은 형평성차원에서 부담과 편익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한다.
ㄷ.
국ㆍ공채는 세대 간 공평성을 갖는다.
ㄹ.
민간자본은 주로 산업기반시설 건설에 유치되고 복지시설 건설에는 유치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