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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로 규정한다.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④ 정부관료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

⑤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폭넓은 행정재량을 허용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관료가 시민과 협력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ㆍ중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므로 ②가 옳다.

선지별 해설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보다 ‘시민’을 강조하고, 공익을 시민 간 담론과 공동의 가치 형성을 통해 추구한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가처럼 조종하는 것보다 시민을 봉사하고 참여ㆍ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다.
① [X]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는 신공공관리론ㆍ정부재창조론의 대표적 표현이다.
② [O]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는 시민과의 협력 과정에서 협상자ㆍ중재자ㆍ촉진자 역할을 한다.
③ [X]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부산물이 아니라 시민의 공유가치와 담론을 통해 형성해야 할 핵심 가치로 본다.
④ [X] 경쟁원리를 통한 정부개혁은 신공공관리론에 가까운 주장이다.
⑤ [X] 기업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재량 확대 역시 신공공관리론의 성격이 강하다.

핵심 정리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성ㆍ민주적 참여ㆍ공익을 강조한다.
관료는 시민을 통제하기보다 협력과 중재를 촉진한다.

최종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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