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③
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
⑤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
7.
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8.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
9.
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