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
③
(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④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⑤
보상하여야 한다.
6.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7.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8.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9.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