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는 없다.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④
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⑤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6.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7.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