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②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③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④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
⑤
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6.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
7.
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8.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