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률 100% · 1회 풀이
①
대통령의 서훈취소
②
사면
③
이라크파병결정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