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
②
효에 걸린다.
③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
④
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
6.
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
8.
단하여야 한다.
9.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
10.
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