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②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
③
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⑤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6.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7.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
8.
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