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임은 징계처분에 의한 수직적 인사이동이다.

②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③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④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 내ㆍ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 적격자를 선발ㆍ임용하는 제도이다.

⑤ 공모 직위는 특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ㆍ임용하는 제도이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고,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는 모집대상과 운영방식이 서로 다르다.
① [X] 강임은 직급이 낮아지는 임용형태이지만 반드시 징계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O]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옳다.
③ [X]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직무상 행위와 형법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X]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뿐 아니라 민간의 적격자에게도 개방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⑤ [X] 공모 직위는 원칙적으로 공직 내부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므로 공직 내외를 불문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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