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ㆍ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③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④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