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②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③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⑤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이미 해당 소송에 참가하여 공격ㆍ방어 기회를 가졌으나 패소한 제3자는 제31조의 제3자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제3자 재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소송에 참가해 패소한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X]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X] 무효인 파면처분으로 공무원 지위가 계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허용될 수 있다.
③ [X] 집행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옳다.
④ [X]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한 재결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⑤ [O] 이미 해당 소송에 참가하여 공격ㆍ방어 기회를 가졌으나 패소한 제3자는 제31조의 제3자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제3자 재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소송에 참가해 패소한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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