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③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④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권한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위임기관 명의로 처리한다.
① [X] 내부위임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분장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X] 권한이 위임되면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으로 이전되어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행사하므로 옳지 않다.
③ [X]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실제 처분명의자인 수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므로 위임기관이 피고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X] 내부위임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으로서 중대한 권한 하자가 문제되므로 원칙적 취소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기관이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옳다.

핵심 정리

권한위임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위임기관 명의로 처리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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