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⑤ 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와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X] 행정기관의 권고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의 전형적 형태이므로 옳다.
② [X]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방식과 한계를 규율하지만 모든 행정지도에 개별적 법률근거가 필요한지에 관해 일반적 근거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옳다.
③ [O] 행정지도도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와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권한 밖에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X] 행정지도에도 비례ㆍ평등ㆍ신뢰보호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옳다.
⑤ [X] 사인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인의 위법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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