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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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②
유료재(toll goods)는 고속도로나 공원 같이 배제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재를 포함한다.
③
순수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그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례하여
④
직접 부담한다.
⑤
순수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6.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